▲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NIPPO가 도로 포장공사에 신품이 아니라 사용이 끝난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NIPPO는 고속도로, 국도 등의 공사에 신품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용이 끝난 재료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성은 사용이 끝난 재료는 신품과 비교해 장기적인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또한 NIPPO가 시공한 공사장의 아스팔트에 대한 품질 확인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스팔트의 불량 외에 계약과 다른 시공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실제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신규 골재외 비교해 조기에 열화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구성이 떨어진다.참고로 NIPPO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등의 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이미 시공한 도로나 공항 등이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 영국 주택건설업자인 레드로우(Redrow PLC) 로고영국 주택건설업자인 레드로우(Redrow PLC)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주택 건설 시 냉난방 장치로 열 펌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주택 냉난방 장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다.기존의 주택 냉난방 장치인 가스 보일러를 대신할 적합한 장치로 판단했다. 열원이 공기인 열 펌프는 공기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한다.공기의 움직임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적어 환경 친화적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난방비를 낮출 것으로 판단된다.레드로우는 열 펌프 시스템 설치를 위해 일본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Mitsubishi Corp), 독일 보일러 제조기업인 베이런트(Vaillant), 일본 에어컨 제조기업인 다이킨(Daikin Industries Ltd)과 파트너쉽을 체결했다.영국 정부는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가스 보일러 설치를 금지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넷제로를 목표로 정했기 때문이다. 

▲ 일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우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우스(積水ハウス)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미국 M.D.C. Holdings의 주식 100%를 720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US$ 49억 달러에 달한다.M.D.C. Holdings는 미국에서 주로 단독 주택을 건축하고 있다. 과거 1년 간 주택 인도 호수로 보면 미국 내 11위 규모의 건설업체다.세키스이하우스와 M.D.C. Holdings가 공급하는 단독 주택 숫자를 합산하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된다.세키스이하우스는 일본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일본 국내 시장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주택 시장의 미래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현재 세키스이하우스는 미국 서부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했지만 이번 인수로 남동부 지역에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M.D.C. Holdings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도산 건수는 8690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도산한 기업의 부채 총액은 2조4026억 엔으로 전년 대비 3% 늘어났다. 부채금액이 1억 엔 이하인 소규모 도산이 전체의 70%를 점유했다.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이 29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건설업이 169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은 인력 부족, 건설업은 건자재 가격 상승이 각각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실질 무이자·무담보 중소기업용 대출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파산한 기업 중 제로제로대출을 받은 사례는 63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40% 증가했다. 도산 기업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2년 연속이며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2023년 12월 도산한 기업의 숫자는 810개로 3개월 연속 늘어났다. 2024년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되면 도산할 기업의 숫자가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 로고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インフロニア・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 약 2000억 엔에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인프로니아홀딩스는 건설업체인 마에다건설공업(前田建設工業)의 지주회사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일본풍력개발은 아키모토 마리 중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도 2023년 9월 아키모토 마리 의원을 체포했다.일본풍력개발은 정부가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아키모토 마리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문제는 정부의 심사 기준이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첫 번째 정부 공모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따라서 아키모토 마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도 심사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도쿄지검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풍력발전의 주식은 미국 투자펀드가 소요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체식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세금 체납으로 도산된 기업이 1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이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내지 못하면 예금 계좌나 토지 등 자산이 압류되어 도산하게 된다.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해도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도산한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2개다. 2022년 74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1개로 150% 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20년은 35건에 불과했다.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14만811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의 5.2%를 점유한다.도산한 기업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 운수·통신업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가 68개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트럭 운송과 같은 운수업과 건설업이 47개, 제조업이 42개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산한 전체 272개 중에서 청산형 도산이 263개로 96.7%를 차지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향후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납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업 중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3.4%p 이상 상회한 수치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 정기 승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울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202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9437엔이 올랐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제유가 사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산업별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건설업 99.7% △제조업 97.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77.4% △운수업·우편업 71% 등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참고로 조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901개 회사가 답변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 인상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국에서 1000만엔 이상의 부채로 파산한 업체는 790개로 조사됐다.2022년 10월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도산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업 187개 △소매업 165개 △건설업 16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제로제로융자'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도 58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제도제로대출의 상환을 요청했다.융자금 상환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산업체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